Panel 4 지역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광주・전남의 상생적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전남이 없는 광주, 희망인가 대안인가?

한창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 들어가면서 2. 광주・전남 외형적 실태 3. 광주․전남 주요 현안 4. 광주․전남 공동 추진 사안 5. 광주․전남 대립 사안	6. 광주․전남 상생 협력 방안 7.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 8.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 9. 마치면서

1. 들어가면서

2009년 행정안전부 중심 자율 행정구역 통합 운동에 전남에서도 무안반도와 광양만권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시민 여론조사 결과 해당 지역 모두 찬성이 높지 않아 무산으로 끝이 났다. 이에 반해 전국적으로는 경남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에 성공하여 인구 108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창원시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동, 남중, 남서 3개 권역으로 개발하려던 남해안 선벨트 계획이 자연스럽게 남서쪽으로 기울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 울산 등 3개 광역시와 창원 준광역도시, 경북, 경남 자치단체 등 ‘L자’형 도시 개발 축이 형성되었다. 더욱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충무공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남해안 시대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힘을 모으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힘이 뭉쳐지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사소한 이권에도 앞뒤를 따지지 않고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같은 광역 자치단체 안에서도 서로 밀고 당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나아가서는 전남은 점차 약해져 목포, 여수, 순천, 광양만 조금 남고 사라지고, 광주광역시만 우뚝 서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남은 없고 광주만 남는 것이 지역의 희망이고, 대안인지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광주와 전남이 상생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적절하게 역할을 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남해안 시대가 지역 간 균형 발전보다는 특정 지역의 준비성 부족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보아 걱정이다. 정부의 5+2 광역 개발 대응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이다.

자료와 시간적 촉박, 개인적 한계 때문에 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2. 광주・전남 외형적 실태

가. 줄어드는 인구

1) 광주 인구는 늘었지만 광주・전남 인구는 줄었다.

광주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1986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93만 명이 점차 늘어나 2009년 말 현재 143만 명이 되었다. 그것도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을 광주직할시로 편입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전남은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400만 명이었던 것이 28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 200만 명도 무너지고 말았다. 2009년 말 현재 193만 명이 되었다. 결국 광주・전남 인구를 합쳐도 기껏 336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 ․ 전남 인구 변화>

연도	인구수			비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합계
1962	3,722,598	313,316	4,035,914
1963	3,856,654	334,259	4,190,913	박정희 대통령 취임
1964	3,931,453	343,193	4,274,646
1965	4,013,011	365,611	4,378,622
1966*	4,050,461	404,459	4,454,920
1967	4,123,437
1968	4,138,366	461,368	4,599,734	무안군을 무안군과 신안군으로 분할
1969	…
1970*	3,932,540	502,753	4,435,293
1971	4,017,221	520,399	4,537,620
1972	4,074,669	538,049	4,612,718
1973	4,098,549	552,432	4,650,981
1974	4,126,951	588,662	4,715,613
1975*	3,984,123	607,058	4,591,181
1976	4,001,698	625,007	4,626,705	여천지구출장소 설치
1977	4,020,939	657,455	4,678,394
1978	4,024,288	694,646	4,718,934
1979	4,006,976	732,584	4,739,560
1980*	3,779,736	727,627	4,507,363	광주시 북구청 신설, 5・18민주화운동 발생
1981	3,823,540	769,777	4,593,317	금성시 신설
1982	3,861,565	813,722	4,675,287
1983	3,817,763	843,465	4,661,228
1984	3,824,332	869,874	4,694,206
1985*	3,748,428	906,129	4,654,557
1986	2,848,897	928,851	3,777,748	광주직할시로 승격, 여천출장소를 여천시로, 금성시를 나주시로 변경, 광양출장소 설치,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
1987	2,852,912	952,884	3,805,796
1988	2,701,767	1,116,332	3,818,099	송정시, 광산군 광주직할시 편입
1989	2,689,275	1,162,573	3,851,848	광양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
1990*	2,507,439	1,144,695	3,652,134
1991	2,348,303	1,179,077	3,527,380
1992	2,283,858	1,224,778	3,508,636
1993	2,236,150	1,249,681	3,485,831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폐지
1994	2,198,423	1,273,854	3,472,277
1995	2,186,808	1,287,134	3,473,942	광주광역시로 명칭 변경, 순천시와 승주군통합 순천시로, 나주시와 나주군 통합 나주시로, 동광양시와 광양군 통합, 광양시로 도농복합 형태 시 설치
1996	2,177,368	1,302,261	3,479,629
1997	2,166,247	1,326,478	3,492,725
1998	2,173,989	1,342,009	3,515,998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 통합 여수시 설치
1999	2,158,256	1,359,646	3,517,902
2000	2,134,629	1,375,212	3,509,841
2001	2,104,052	1,387,360	3,491,412
2002	2,059,621	1,401,525	3,461,146
2003	2,024,422	1,400,683	3,425,105
2004	1,994,011	1,406,915	3,400,926
2005	1,976,465	1,408,106	3,384,571	전남도청 무안으로 이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표
2006	1,954,828	1,415,953	3,370,781
2007	1,944,962	1,423,460	3,368,422
2008	1,938,690	1,434,625	3,373,315
2009	1,934,153	1,433,640	3,367,793

2) 전남 인구가 광주로 전입한 결과이다.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 순 이동, 전입에서 전출을 뺀 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전남에서 광주로 인구 전입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동한 경우는 1,539명이 초과했으나 전남에서 광주로 이동한 경우는 6,269명이나 초과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타 시・도로 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면 광주는 전남에서 전입한 인구 대신에 서울과 경기도로 3,772명을 더 보냈다. 전남은 서울로 1,539명보다 광주가 전입한 인구가 더 훨씬 많았다.

<인구 순이동(전입 - 전출) 결과  (단위 : 천명)>

시.도 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비고
1970	9	-124
1975	13	-111
1980	22	-75
1985	4	-56
1990	14	-84
1995	7	-18
2000	-2	-38
2005	-6	-20
2010	-6	-13

<2009년 지역별 인구 순 이동 (전입 - 전출)>

시도 연령	광주에서 전출	전남에서 전출	비고
서울특별시	2,310	1,539
부산광역시	64	-433
대구광역시	-60	-203
인천광역시	157	-430
광주광역시	-	6,269
대전광역시	75	129
울산광역시	-8	-153
경기도	1,462	117
강원도	-44	37
충청북도	-61	137
충청남도	251	714
전라북도	-1,095	-4
전라남도	-6,269	-
경상북도	46	-153
경상남도	78	-14
제주특별자치도	-14	-127

3) 전남에서는 광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말 기준 연령별 순 이동을 살펴보면 전남에서 광주로 전출한 인구가 20-24세가 1,573명이나 초과되었다. 남・여가 비슷하고, 이 연령 때가 대학교 진학과 취업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학원이 광주에 밀집되어서 그럴 수 있다.

<2009년 연령별 인구 순 이동(전입 - 전출)>

시도 연령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비고
계	-6,269	-1,539
0 - 4세	-1,260	140
5 - 9세	-902	79
10 - 14세	-760	-54
15 - 19세	-63	-346
20 - 24세	-885	-1,573
25 - 29세	-910	-910
30 - 34세	-714	193
35 - 39세	-576	343
40 - 44세	-184	163
45 - 49세	174	167
50 - 54세	293	229
55 - 59세	79	97
60 - 64세	-36	157
65 - 69세	-86	78
70 - 74세	-163	-33
75 - 79세	-119	-75
80세이상	-157	-194

4) 광주 인근 도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1986년 광주광역시로 승격 이후 광주 인근 도시 인구 감소가 크게 늘어난다. 나주시는 1986년 168,271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은 90,875명, 담양은 83,684명이 63,721명, 화순은 89,673명이 69,675명, 영광은 109,758명이 57,037명으로 크게는 23년 만에 50% 가까이 줄어든 도시가 있다.

5) 전남도내 지역별, 시・군별 인구 편차가 심하다.

22개 시・군 중에서 5개시에 사는 인구가 54.4%이다. 그 중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에 사는 인구는 36.8%가 살고 있어서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다. 중부권은 광주 중심이고, 서부권은 목포 중심, 동부권은 여수, 순천, 광양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 남부권은 특별히 중심도시가 없다.

나. 정체된 경제활동

1) 재정 자립도가 낮다.

2008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광주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전남은 전북에 이어서 뒤에서 2위이다. 광주광역시는 뒤에 생긴 울산광역시보다 21%나 낮다. 전라남도는 시군 간에 차이가 커서 공무원 인건비도 빠듯하다고 한다.

<광주․전남․울산 재정 비교>

구분 시・도	세입총액(A)	지방세수입(B)	세외수입(C)	재정자립도 (B+C)/A
울산광역시	2 516 009	1 127 065	764 450	75.2
광주광역시	2 462 698	901 716	433 399	54.2
전라남도	11 134 032	1 249 399	2 940 496	37.6

2) 광주 경제 총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통계청, 2008, 단위 : 백만원>

경제활동별	2008년		2005년 기준년가격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21,745,349	52,387,280	20,668,438	47,303,190
순생산물세	1,772,788	8,145,883	1,780,494	6,644,276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19,972,561	44,241,397	18,887,944	40,658,914
농림어업	179,755	3,355,578	186,052	4,174,327
광업	4,462	223,686	3,992	199,649
제조업	4,870,879	17,713,783	4,592,154	14,635,948
기초소재형	903,860	14,703,092	849,048	11,894,957
가공조립형	3,494,191	2,342,664	3,299,153	2,185,463
생활관련형	472,828	668,027	443,953	555,52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35,278	1,632,398	287,061	2,011,414
건설업	1,539,272	3,845,754	1,444,861	3,593,087
도매및소매업	2,395,381	1,736,179	2,312,012	1,582,711
운수업	660,586	2,360,991	664,083	2,169,542
숙박및음식점업	538,411	603,493	507,112	543,722
정보및통신업	447,998	475,610	496,518	539,971
금융및보험업	1,323,546	1,331,208	1,331,229	1,344,118
부동산업및임대업	1,653,449	1,831,587	1,551,100	1,695,582
사업서비스업	918,260	641,239	788,222	544,592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99,980	3,701,783	1,170,473	3,346,022
교육서비스업	1,983,601	2,346,746	1,714,737	2,070,48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54,320	1,361,668	1,033,997	1,214,09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9,174	322,606	203,418	295,205
기타서비스업	658,209	757,088	600,923	698,447

3. 광주․전남 주요 현안

가. 광주광역시

1)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 하계U대회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개최된다. 이 대회에는 FISU 가맹 170여 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와 인근 시군 지역에서 17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U대회는 참가 선수의 자격을 17세에서 28세 아마추어 대학 선수로 제한해 ‘상업성이 배제된 올림픽’으로 불린다. 광주시는 U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하계U대회가 생산유발효과 815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975억 원, 1만5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스포츠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향후 아시아경기, 올림픽 등 한 차원 높은 국제행사 유치도 노릴 수 있다.

2003년 U대회를 개최한 대구는 1740억여 원의 사업 관광수익을 올렸고 별도로 수천억 원의 생산 및 소득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개최 비용은 4,358억 원으로 국비가 899억 원, 시비 2,100억 원, 기타 수익금 1335억 원이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광주시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어 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될 경우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각종 수입금 1359억 원도 막연한 수치여서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이후 지방채가 급증했고, 2003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받는 대구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광주시도 무리한 투자 보다는 실속형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41.7㎞의 확대순환선에 지상고가 경량전철 방식으로 건설된다. 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운남～시청이다. 정거장은 44곳, 환승역은 운천역, 남광주역, 광주역, 효천역 등 4곳이며 차량기지는 유덕동에 설치된다.

2호선 건설 총사업비는 1조9,062억 원으로, 재원 조달은 국비 60%, 시비 30%, 공채 10%로 구성돼 시비부담은 7,877억 원이다. 이는 1호선 건설 당시 시비 부담 7,939억 원과 비슷하고, 광주시 재정상황이 1호선 착공 당시보다 좋아져 재원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강운태 시장은 당선자였던 6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보다는 시내버스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다"며 "10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는 지난해 256억원 가량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1인당 수송 원가(4천2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운임(1천원)과 1호선 단선 체계에 따른 승객 유치의 한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수송인원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도시철도공사는 분석했다.

3) 부채 현황

광주시에 따르면 2002년 부채비율은 43.3%였으나 2009년에는 23.3%로 크게 감소했으며 지방채도 9천억 원대에서 7천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2009년 예산규모는 3조3천610억 원으로 2002년의 2조864억 원에 비해 무려 61.1%가 증가했다. 반면, 채무는 2002년 9천25억 원에서 2009년 말 7천834억 원으로 1천191억원이 줄어 예산대비 채무규모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3.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부채비율은 부산 32.19%, 대구 38.50%, 인천 29.82%로 나타나 광주시가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4년부터 매년 상환액을 고려해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 등으로 시비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채발행을 줄여왔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537억 원을 적립해 고 이율 순으로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나. 전라남도

1) F1대회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F1대회는 올 10월부터 앞으로 7년간 매년 한 차례씩 영암에 건설 중인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내 첫 대회로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자체 수입으로 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약 74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입장료 수입과 스폰서 수입, 부스 판매, 의류. 완구 등 머천다이징 수입, TV중계권 등 자체수입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한다는 F1대회의 수입치고는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F1대회의 수익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회 개최국은 일반입장권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VIP들의 별도 관람석인 패독 판매 수익 등 나머지 수입의 대부분은 F1대회의 모든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확보한다.

코리아 F1대회도 마찬가지로 자체수입 742억원 중 입장권 판매수입이 564억 원으로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나머지 기업부스 수입 89억 원, 스폰서 수입 58억 원, 머천다이징 3억 원, TV중계권료 29억 원 등이다.

이처럼 입장권 외에는 대회 개최국의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매년 여러 국가에서 F1대회를 개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경제 문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당성 분석에서 7년 개최 시 생산유발효과가 1조8천억 원이나 됐고 고용유발효과도 1만7천994명으로 나왔으며 국가 이미지. 신인도 제고와 전남지역의 SOC확충, 경주장 주변의 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등의 효과도 예상됐다.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열리는 F1 대회 개최권료는 모두 3천430억 원이고, 도는 재정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F1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국비 880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880억 원과 민자 1천670억 원 등으로 개최권료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개최권료와는 별도로 F1 대회 투자비 소요 재원은 모두 4천억원(F1 경주장 건설 등 3천400억 원, 운영비 및 이자비용 등 600억 원)으로, 도는 자기자본 600억 원을 제외한 3천4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로 여수시 신항지역 일원(1,745천㎡)에서 열린다. 참가 규모는 약 100개국,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관람객은 800만 명, 내국인 745만 명, 외국인 5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는 국가계획으로 사업비는 2조 389억 원이고, 이 중에서 시설비가 1조 7,310억 원, 운영비가 3,079억 원이다. 여기에는 민자 7,10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12조 2천억 원, 부가가치 5조 7천억 원, 고용창출 8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부채 현황

아시아뉴스통신 2010.3.31 보도

2008년말 기준 전남도의 채무액이 8267억원으로 도지사 취임 첫해인 2003년말 1172억원과 비교하면 6년간 채무가 7배 증가했으며 여기에 도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 2864억원의 채무를 합할 경우 그 규모가 1조113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2009년도에도 전남도가 모두 1600억원대의 지역개발채를 발행하는 등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00억원에서 2009년 5008억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하고, 여기에 전남도가 전액 출자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발족 5년 만에 자기자본과 비슷한 3586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가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내 전남도 지분 571억원과 전남개발공사의 채무보증금액 297억원 등 총 868억원의 PF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전남도가 갚아야 할 돈이다.

4. 광주․전남 공동 추진 사안

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추진

2005년 11월 나주로 입지를 정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촌공사 등 에너지와 농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 17개 공공기관이 이주, 광주․전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07년 11월 전남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 726만 5000㎡에 들어설 혁신도시는 행정·산업·교육·주거 등 복합적 기능의 자족형 신도시로 주택 2만가구와 인구 5만명 규모로 계획됐다. 2012년까지 개발이 끝난다. 공동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생명의 도시(그린에너지피아)’를 내걸고 기능별 도시공간을 배치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조성공사가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18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와 농업.생명산업 도시로 개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2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혁신도시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 빛그린 국가산단 공동 유치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408만1000㎡에 2014년까지 6069억원을 들여 광산업과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 등의 기업체가 입주할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9년 9월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된 이곳에는 2010년 12월부터 보상비 817억원 등 10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올 들어 심화된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작업 등을 무기 연기한 뒤 아직까지 구체적 보상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 호남광역권 선도 사업 공동 추진

광역권 선도산업은 지방권에 글로벌 경쟁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과 연계 · 협력을 바탕으로 이미 투자된 인프라 및 R&D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민간 주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상품을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다.

호남권 선도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호남권 선도 산업 지원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지원단은 선도 산업 사업계획서 접수，주관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를 거쳐 본과제의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11월에는 추가 과제 발굴 및 주관업체 선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사업 내용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2개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전지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는 '동북아 태양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풍력발전 기술 및 설비 개발이 목표인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이 핵심이다.

라. 국책사업 공동 유치 거론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8년 6월 30일 "최근 유치를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환경산업단지, 탄소거래소 등 3가지 국책사업에 대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두 지역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의 디자인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전남의 농수산물 관광자원 개발에 접목시키는” 연계사업 추진에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바이오 생물산업, 녹생성장산업 등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미래산업 관련 대형 국책산업 공동유치”등 상생 프로젝트가 적극 가동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시·도 공동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한국식품 연구원을 공동 유치하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자”고 말했다.

5. 광주․전남 대립 사안

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반대

2007년 건교부의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무안공항이전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건교부와 전남도는 “공항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선 기능을 옮기면 두 공항 모두 공멸한다고 맞선다. 국제선 기능이 이전되면 이용객이 줄어 항공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이는 곧 국제선 폐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현재 운항하는 광주공항 국제선은 정부가 개설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여행업계의 노력으로 성사된 노선”이라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책논리를 앞세워 이전을 강행하면 광주공항은 물론 무안공항까지도 도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현재 광주공항은 광주 - 서울 간 일일 7회 왕복, 광주 - 제주 간 일일 7회 왕복 등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국제선으로는 북경 주 2회, 상해 주 2회, 연길 주 2회, 부정기적으로 마카오, 오사카, 하노이를 운항하고 있다. 국내선으로는 제주 주 2회, 김포 주 5회 운항을 하고 있다.

무안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공항 국내선마저도 완전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위와 무안사랑포럼, 무안군번영회 등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광주·전남이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감사원에서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동시 운영되는 것은 공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나. 지역민심을 갈라놓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부의 이른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급기야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갈라놓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금 같은 보 설치와 준설 위주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나주·함평 등 중·하류 주민들이 광주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썩어가는 영산강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데 광주시의 반대 때문에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강운태 시장,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산강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칫 두 지역 사이 지역감정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영산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이다. 영산강의 수질은 현재 4~5급수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다.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광주천의 생활하수가 꼽혀왔다. 광주시는 10여 년 전 부터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 원 가량 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영산강을 2급수로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정부의 ‘잘못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2조 646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른바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483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예산의 1.8%이다. 광주시는 바로 이 숫자의 허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광주천 생활하수 개선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을 보·준설·저수지 건설·제방보강·홍수조절지 설치 등 대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영산강 프로젝트사업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004년 7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추진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기본 골격은 첫째는 영산강 수질개선이고, 둘째는 치수대책이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권 개발과 관광자원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 단체장이 결정한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분리

2007년 1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을 분리하기로 합의하고 8월 분리 출범하였다.

분리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광주는 도시행정, 전남은 농어업 및 중소도시 행정으로 행정특성과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역점시책과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광주에도 광산구, 남구 등 농어업 및 중소도시 행정 영역이 있고, 전남에도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대도시 행정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오재일 광전발전연 원장은 “연구원 분리는 시·도 상생 발전이란 취지에 어긋난 데다 경제통합 시대에 맞지도 않다"며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도 부족한 실정인데 왜 분리문제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광·전발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원의 분리문제는 이미 여러해 전에 나온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원 분리는 경상적 지원비 증가와 문화·사회복지 중복 연구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임 연구원 13명과 원장을 포함한 직원 11명 등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전발연은 지난해에만 23억여원의 운영비가 소요됐는데 연구원이 분리운영될 경우 또 다른 재정부담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도시계획 관계자들도 "분리는 공동혁신도시 등 시·도간 상생·협력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주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분리, 운영될 경우 중요 사안마다 의견이 충돌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며 분리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농촌과 도시행정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특성화된 연구작업에 한계가 많아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뒤,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됐으며 2007년 3월 다시 각각의 연구원으로 분리됐다.

라.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폐지

전남권 학생들의 대도시 진학으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자 1992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일부 광주 인근 중학교 4곳만 허용이 되고 있다. 담양 한재중과 고서중, 장성 남중, 나주 남평중이다. 그러나 2003년 나주시와 담양·화순·장성·함평군 등 광주 인접 5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최근 화순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공동학군제가 폐지되면서 학생들이 광주가 나주보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고 광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 지역 초등학교는 대부분 6학년만 되면 전체 학생의 60∼70%가 빠져나간다. 나주시 전체로 보면 학교 문제로 광주로 이사하는 인구가 한 해 1500∼2000명으로 추산된다.

<광주 인근 도시 공동학군제 폐지 이후 인구 변동>

년도 시․군	1992년	1993년	2009년	비고
나주시	123,606	120,754	90,875
담양군	65,247	63,721	47,286
곡성군	46,102	44,133	32,084
함평군	58,212	55,676	37,089
영광군	86,731	83,647	57,037
장성군	61,339	58,838	46,214
화순군	73,102	71,414	69,675
계	514,339	498,183	380,260

마. 불가피한 광주 인근 시․군으로 위장 전입

나승옥 위원이 전남도교육위원 제1선거구(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인 주소지에서 이전해 위원직이 자동 상실됐다. 나 위원은 지난 2006년 11월 8일 자신의 선거구 주소지인 함평군에서 광주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 출퇴근 하면서 전남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공무원도 상당수가 되어 있다. 특히 전남도청의 무안으로 이전 이후에는 더욱 심하고, 많은 공무원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바. 주요 방송사와 공공기관 광주로 통폐합

한국방송공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역국을 폐지하고, 1도 1총국 체제로 가려고 한다. 이미 2004년 역사로나 규모, 엑스포 개최 등을 앞둔 여수KBS 방송국을 폐지하고, 순천방송국으로 통합하였다. 사실상 순천방송국 역시 뉴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고 있어 광주총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문화방송 역시 미디어법 개정 이후 지역 계열사 방송국을 광역화하고, 지역 방송사를 폐지하려고 한다.

한국은행도 1971년 여수사무소를 설치한 후 1993년 순천사무소를 개설하여 통합한 후 2007년 순천지점을 폐쇄하고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본부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그 밖에도 많은 기관들이 광주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고 있다. 이와 달리 2004년 건교부가 광주에 있는 철도공단호남본부를 순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끝내 이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사. 드러나기 시작한 광주 인근 자치단체 광주 편입 운동

광주시·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담양을 광주시로 편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 통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담양군의회가 2010년 5월 10일 제205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8명의 군의원은 당시 결의안에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뒤 광주시가 주변 인구를 흡수하면서 14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담양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광주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조래원 사무국장(55)은 "부산 기장과 대구 달성, 울산 울주, 인천 강화의 경우처럼 광역시로 통합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편입의 윤곽이 그려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시․군도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 다시 들먹거리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운동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와 전통이 같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통합의 전 단계로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리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합치자”고 밝히면서 통합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년 11월 전남과 광주시 시민·종교단체와 전남도의회 등이 모인 가운데 '전남도청 이전반대 및 광주·전남 통합추진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준비위는 2001년 2월 17일 광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오병문(전 교육부장관)씨와 이양우(전 전남도교육감)씨 등 2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전남도청 이전 결정권은 일부 정치권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폭거이며 지역 분열책"이라고 밝힌 뒤 "시·도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 민주당은 물론 여권내 차기 주자들을 당혹케 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에게는 낙선운동 등도 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해당 당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광주대 교수)가 2001년 3월 15∼18일 20∼59세의 광주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67.5%가 도청 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통합에는 과반수에 근접한 49.3%가 찬성했다.

이중 구별로는 도심공동화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구가 81.6%의 반대를 보였으며 남구가 71.4%, 서구 6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통추위 이승채 대표(변호사)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시·도 통합의 당위성과 현실성 등 통합여론과 통추위의 통합추진 운동 내용 등 5개항의 의견서를 청와대 민정비서실로 보냈다.

통추위가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는 전남도청 이전에 대해 △광주시는 내륙도시로 서비스업이 85%인데 도청이 이전되면 광주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도청이 서남권 한 모퉁이로 이전함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동·북부권과 서부권 사이에 지역 갈등이 생길 가능성 등을 들어 이전 반대 여론이 높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청이전 및 광주·전남통합 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시도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기념사업과 함께 도청이전 지원을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전남도가 3년6개월동안 통합을 추진하다 이전 추진으로 도정방향을 선회하자 도심공동화를 우려한 광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도청이전 반대 및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지역갈등으로 이어졌다.

6. 광주 전남 상생 협력 방안

가. 정치권의 역할 강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사실상 여당이 되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 왔다. 같은 정당 소속이면서도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역 현안에는 협력과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발생 뒤에는 정치권, 시․도 의원, 시․군․구의원이 개입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 근본에는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년 가까운 지방자치 경험 속에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필요할 때이다. 특정 정당 일방의 지방 정치가 이뤄지면 그 당과 소속 의원, 단체장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전국 정당화와 수권 정당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실시된 광주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노당 후보가 선전하였고,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자리 수 득표를 하는 등 서서히 신호탄이 보였다. 다음 <표>와 같이 기초단체장도 무소속이 27명 중 29.6%인 8명을 차지하였다. 무조건 정당 투표였던 광역의원도 빗장이 열려서 70명 중에서 민주노동당 3명, 무소속 4명이 당선되었다. 기초의원은 270명 중 비민주당이 80명(민주노동당 24명, 국민참여당 4명, 무소속 52명)으로 무려 29.6%가 되었다.

지역 감정을 내세워서 무조건 특정 정당 독식 일방 정치 고리를 끊는 일을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당별 역대 지방선거 당선 결과>

정당 기 시도 구분			한나라 (민자)	민주 (국민 회의)	열린 우리 (국민 참여)	자민련	민주 노동	무소속	계
도지 사	광주	1		1					1
		2		1					1
		3		1					1
		4		1					1
		5		1					1
		계	0	5	0		0	0	5
	전남	1		1					1
		2		1					1
		3		1					1
		4		1					1
		5		1					1
		계	0	5	0		0	0	5
기초 단체 장	광주	1		5					5
		2		5					5
		3		4				1	5
		4		5					5
		5		4				1	5
		계	0	23	0	0	0	2	25
	전남	1		22				2	22
		2		15				7	22
		3		16				6	22
		4		10	5			7	22
		5		15				7	22
		계	0	78	5	0	0	29	110
광역 의원	광주	1		23					23
		2		14					14
		3		16					16
		4		16					16
		5		18			1		19
		계	0	87	0	0	1	0	88
	전남	1	1	62	0	0	2	5	70
		2		42		1		7	50
		3		44				2	46
		4		43	2			1	46
		5		45			2	4	51
		계	1	410	2	1	6	19	439
기초 의원	광주	1							125
		2							81
		3							84
		4		34	16		8	1	59
		5		44	2		10	3	59
		계	0	78	18	0	18	4	408
	전남	1							343
		2							295
		3							291
		4		135	34		3	39	211
		5		146	2		14	49	211
		계	0	281	36	0	17	88	1,351
광역 비례 대표	광주	1							0
		2							0
		3		2			1		3
		4		2	1				3
		5		2			1		3
		계	0	6	1	0	2	0	9
	전남	1							0
		2							0
		3	1	3			1		5
		4		3	1		1		5
		5	1	4			1		6
		계	2	10	1	0	3	0	16
기초 비례 대표	광주	1							0
		2							0
		3							0
		4		5	4				9
		5		5			4		9
		계	0	10	4	0	4	0	18
	전남	1							0
		2							0
		3							0
		4		26	6				32
		5		26			6		32
		계	0	52	6	0	6	0	64

나. 상생 협력 기구 상설화

전남 도지사와 광주시장 간에 매월 정기적으로 ‘광주․전남 광역 상생 협력 협의회’ 개최하고, 전남 도의회와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 간 월 1회 공동회의 개최, 광주 인근 시․군 자치단체장과 광주시 구청장 간에 협력위원회 개최,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등 분산된 공공기관끼리 상호 협력 방안과 공동 사업, 공동 행사 추진 등을 모색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이나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하다. 당장 서울 사무소 공동 운영, 해외 자문 대사, 홍보 대사 공동 위촉 등이다.

다. 공동 사업 추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비롯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정원박람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행사 조직위원회와 준비위원회 등에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필요하다면 행사 개최지 분산 배치, 연관 시설 활용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 산업에 있어서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 계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각종 문화 예술 행사와 축제를 공동 분산, 순환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 도시 계획 공동 수립

광주와 전남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세워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산과 강, 도로, 상수도, 항만, 철도, 공항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호 DB가 공동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광주․전남의 비전에 대한 합의와 상호 협력 방안 원칙을 정하고, 시․도 간에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특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2007년 분리한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을 조속히 원래대로 통합해야 한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기능을 상향시키는 환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마. 광주․전남 공동 학군제 확대 실시

광주광역시는 주택이 포화 상태이면서도 건설업자의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기반 조성 공사비가 과대 지출되고 있다. 인근 시․군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전학을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자유롭게 광주시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 학군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인구 유출을 우려해서 폐지한 것이 오히려 인구 유출을 확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내 거주자도 인근 전남도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7.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

가. 시민사회의 역할

1) 시민 참여 계기 마련

행정 당국의 각종 사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공공 기관과 단체, 기관에서 만드는 위원회, 시민 참여 과정에 시민단체 대표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2) 일방 독주 행위 제동

상층부 권력자 또는 세력 중심의 독단적인 자치 행정과 의사 결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의식과 방식을 채용하게 하였다. 어떤 경우에든 시민사회를 의식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한 다음 제반 절차를 합법적으로 꾸미게 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3) 정보 독점 차단

언제든지 정보 공개 청구와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판결까지 받아서 끝까지 재촉을 하여 공개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와 규칙, 지침을 정하여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4) 시민 진영 활동 영역의 확대

자치 단체와 의회 등 공공 기관 뿐이 아니라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 권력 기관까지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생활 중심의 생활협동조합, 사회 복지, 학생 인권, 장애자 지원, 양성 평등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소수자의 권익 향상에 까지 참여하고 있다.

5) 연대 활동을 통한 즉각 대응 체제 구축

상시 협의 체제인 광주시민협이나 전남시민연대, 시․군별 연대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사안이 발생하면 논의 시간과 구조를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 사안 중심 연대 기구를 조직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집요한 활동을 펴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6) 전국적인 사안 공조 활동

YMCA, YWCA, 환경련, 흥사단, 경실련, 지역운동 연대 등의 제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상황을 쉽게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 사회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7) 독자적인 고유 영역 확보

우리 지역이 5․18 민중 운동이 한국운동사에 독보적 위치에 있어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찾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연장선에서 아시아 인권 운동과 남북 평화 통일 운동의 출발지역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운동지원센터 건립은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8) 이념과 계급적 관점을 뛰어넘는 유대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농민, 노동자 운동, 학생 운동 등 진보적 성향의 계급 운동과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 단체, 종교 등 부문 단체 활동과 관점을 뛰어넘는 유대가 이뤄지고 있다.

9) 거버넌스(협치) 운동 성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각종 국제 행사 개최와 국책 사업 유치 등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여 자치단체와 협력을 하여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나. 시민사회의 한계

1) 대립과 분쟁 조정 능력 부족

지역과 지역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 분쟁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가 전남의 입장을 두둔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전남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회원과 임원 구조 역시 지역의 분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현실적 대안 부재

지역 현안 발생에 따른 이해 당사자 민, 관, 산, 학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주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등 연구단체가 있지만 연구 인력과 재원, 시스템 등에 있어서 정부, 기관 주도의 연구 기관을 따라가지 못한다.

3) 시민사회 정체성 모호

기존의 토착 세력들의 모임인 지역개발위원이나 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이 활동하는 모습과 시민사회단체 또는 그 임원이 활동하는 것과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동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는 그 정체성이 모호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4) 정치적 입장 애매모호

임원이나 활동가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일당 독점 정당을 비판하면서도 그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존 정당과 합당해서 사라져버린 정당 창당에도 적극 개입한 적이 있었다. 특히 진보정당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은 안 되고, 소속된 정당은 아무렇지 않게 연대해서 활동을 하거나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후보 지지 표명에 있어서 시민사회 출신은 어느 정당 소속이어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5) 시민사회 활동 인원 정체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시민단체는 분명 시민이 참여하는 회원 구조인데도 ‘시민 없는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 중심 활동’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20대, 30대 까지도 회원과 활동가를 찾기가 힘들고, 특히 역량 있는 상근 활동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 활동 영역은 넓어져 가고 있어서 중복 활동 또는 가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아는 정치인들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단지 귀찮은 존재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동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소환 제도와 낙천 낙선 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6) 활동 유형 단순

시민사회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정해져 있다. 참여하는 활동가와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로 성명서 또는 논평 발표할 때 그것을 보도자료로 보내거나 기자회견을 한다. 지금도 간혹 추진하지만 동력 확보가 어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대중 집회 대신에 합법적인 1인 피켓 또는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도 최근 공공 장소에서 촛불 시위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담스런 활동은 법적 판단을 구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징벌을 주고 있어서 중단되거나 후유증이 크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독특한 서체로 선동을 하는 전단이나 문건 배포는 많이 사라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와 메일 보내기이다. 공개 누리집이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메신저 등에 글을 올려서 알리는 디지털 홍보 활동이 있다. 또, 직접적인 것이 여론 조사, 항의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7) 시대의 변화에 대응 미숙

과거 대중주의, 집단주의와 달리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민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이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회는 다양한 취미 생활이나 학습 활동이 활발하고 있고, 인터넷 상 동호회, 카페가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앞지르고 있다.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번개 모임 또는 정기 모임을 갖고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급격하게 보급된 휴대폰과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적응을 해서 시민운동과 접목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8) 리더십에 대한 개념 변화 인식 부족

군사독재시절이나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에 통하였던 수직적 보스 체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수평적 관계인 SNS(Social Networking System)에서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네트워크형 공동체적인 리더가 중심이 되는 시기에 지나치게 권한이 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체제에서 적응력과 위기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인터넷과 트위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서 특정 개인의 정보 독점이 불가능해졌다.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지도자가 시민사회 활동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학력, 연고 등 만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정관이나 규칙을 바꿔서 공동 대표 체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 절대적 권한이 없는데도 구성원을 이끌 지도력 구축이 절실하다.

9) 시민 공감을 줄 수 있는 영역 확보 소홀

시민사회는 정치적 구호나 자치단체와 의회 비판만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시민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또 다른 자기 몫 챙기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 선거에서 보았듯이 대중은 지극히 냉소적인 것 같아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영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활동은 시민의 공감을 얻는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다.

10) 미디어 매체 기능 다양화 기회 활용 저조

치열하게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집중하였으면서도 그 성과를 운동에 접목 시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인 미디어 효과이다. 아직도 시민 사회 활동이 공중파 TV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11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내기 등을 하고 있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U-티브이, 아프리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려 실시간으로 상황 중계를 하였다. 급속도로 빠르게 생생하게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1인 미디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성과를 시민단체가 영상 미디어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다.

8.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

가. 분명한 정체성 확립

1) 정치적 입장 정리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모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 대중의 여론은 아직도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선거에의 참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체와 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정치권, 공공기관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주력한다.

2) 지역 정치 지도력 양성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축인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은 정보 취득과 시간, 전문성 등 구조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번번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안 부재 지적 받는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데 이미 확정되어버린 것에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지방 의원에 많은 시민활동가를 진출시키면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진보 교육감과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 선출로 지방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 사회 진영에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지도력을 제도권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리우회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젠더 21’ 활동, 에너지 시민연대, 쓰시협 등이 있는데도 버젓이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도로 건설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개발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지되어야 시민들에게 갈등 요소로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은 건설업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토호세력과 주민들의 이기심을 조장하여 개발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지구 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SOC를 이유로 개발을 주장하거나 공공시설 유치를 하고 있어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4) 시민사회 가치 중심 활동 전개

모든 제도와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시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책 결정과정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가능한 대의 기관보다 시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조직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사회를 목표로 한다.

다수의 권리만 내세워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는 약자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나 제도,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생태 환경 문제와 평화 통일, 인권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 추구

1)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

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광주 북구, 나주, 여수 등 일부 시․군․구에서 부분적으로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도 전체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예산 학교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시민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나) 시민참여조례 제정 운동

시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여 법적 권한과 보장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다) 주민소환제 적용

평소 행정․의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모든 정책은 실명제를 추진하고, 성안 되기 전에만 관심을 갖을 것이 아니라 시민 감시단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평가를 해서 반영한다.

평가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선출 공직자를 소환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한다.

2) 시민 밀착형 시민 사업 전개

가) 시민 혜택 위주 사업 추진

도로와 공공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민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능력 배양을 위한 평생 학습 활동에 중심을 두는 사업을 한다. 녹지 확대, 공원 확대, 공연 관람 기회 확대, 문화 예술 활동 등에 관심을 갖는다.

나) 시민 자녀 양육 활동 지원

시민들이 자녀 낳기 좋은 도시, 자녀 보육하기 좋은 도시, 자녀 학습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

다) 사회 복지 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살기 좋은 활동을 전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라) 고령화 사회 대비 활동

날로 늘어가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노인 일자리 나눠주기 활동을 비롯하여 건강 검진 시스템, 사회 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마) 참살이 활동 지원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마련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적용을 한다. 슬로우 시티와 걷기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다. 사회를 주도하는 시민 운동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선도적 활동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을 해서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혹시 효율성에만 집착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 정보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2) 시민사회단체 수평적 리더십 계발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에 대한 국내외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자원 활동가 역시 연수할 수 있는 공동 연수 기관이나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한다.

3) 시민사회 지원센터 건립

흩어져서 교류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기본적인 사무공간 유지와 일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두어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인다.

4) 시민사회 정보 공유

모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정보 사회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민운동지원기금 마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근활동가에 대한 연수와 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건강 관리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거 편의 제공 등을 통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록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명부

단체명	소속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관현장학재단	광주시민협	062-225-2060	062-224-6449	kjccm-21@hanmail.net
광주경실련	광주시민협	062-528-4851	062-528-4203	kjccej@chollian.net	www.kjccej.or.kr
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협	062-226-2093	062-226-2094	kwangjucs@hanmail.net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시민협	062-513-1080	062-513-1079	gi-jangaein@hanmail.net	www.gj21.or.kr
광주전남 녹색연합	광주시민협	062-233-6501	062-233-6502	gwangju@greenkorea.org	www.greengwangju.org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시민협	062-362-0773	062-682-5063	ejma773@hanmail.net	kjtel.jncsw.or.kr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시민협	062-223-0259	062-233-0259	kcreform@hananet.net	www.kjreform.or.kr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시민협	062-511-4630	062-511-4610	gjculture@dreamwiz.com	www.gjculture.com
광주흥사단	광주시민협	062-223-6659	062-223-4885	yka2000@hanfos.com	www.kjyka.or.kr
광주YMCA	광주시민협	062-232-6131	062-234-0076	kjymca@hanmail.net	www.iymca.or.kr
광주YWCA	광주시민협	062-524-3511	062-524-0120	gywca@hanmail.net	www.kjywca.or.kr
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협	062-225-0031	062-225-0039	noori21@nownuri.net	www.noori.or.kr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062-368-8041	062-368-8042	macji1318@hanmail.net	www.macji.or.kr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시민협	062-528-1187	062-512-1187	mt1187@hanmail.net	www.mudeungsan.org
민교협광주지부		062-530-3250		ytchoi@chonnam.ac.kr
민변광주지부		062-225-2993	062-225-2994	minbyunk@chol.com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광주시민협	062-224-4029	062-226-2094	camel2@hanmail.net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협	062-572-3980	062-572-3752	clec@hanafos.com	www.clec.or.kr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광주시민협	062-373-6185	062-373-7185	kcfm062@hananet.net	www.canong.or.kr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본부	광주시민협	062-971-8131	062-971-8134	woorimil@hanmail.net	www.iwoorimil.com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협	062-372-2600	062-372-0528	moojin@worldvision.or.kr	kwangju.worldvision.or.kr
전교조광주지부		062-528-0772	062-528-0776	chamkj@ktu.or.kr	ktukj.or.kr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사)	광주시민협	062-233-0032		apt0032@hanmail.com	kjay.or.kr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시민협	062-228-6998	062-228-6991	gjchambumo@hanmail.net	www.hakbumo.org/gwangju
참여자치21		062-225-0915	062-226-7849	autonomy@mail.kcm.or.kr	kcm.or.kr
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시민협	062-944-0003	062-944-0733	h262484@hanmail.net
한국민예총광주시지회	광주시민협	062-228-1156	062-228-1119	kjminy@hanmail.net	www.minart.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광주지부	광주시민협	062-363-7739	062-363-0486	kjwhl@hanmail.net	www.gjhotline.org
함께하는광주시민행동		062-226-0834		citianjo@hanmail.net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협	062-529-0383	062-529-0384	gjwomenlink@hanmail.net	www.gjwomenlink.or.kr
굿네이버스 광주지부	광주시민협	062-361-9560	062-364-0506	kwangju@goodneighbors.org	www.kwangju.goodneighbors.org
나주사랑시민회	전남연대회의	061-336-9993		ddr-000@hanmail.net	www.najusarang.or.kr
전교조전남지부	전남연대회의	062-676-4488	062-676-3577	chamjn1@daum.net	chamjn.eduhope.net
목포지방자치시민연합	전남연대회의	061-242-4785	061-243-9398	okgold2@hanmail.net
목포YMCA	전남연대회의	061-243-8331	061-243-8330	mymca@hanmail.net	mymca.or.kr
목포YWCA	전남연대회의	061-242-1611	061-245-1542	mkpkywca@hanmail.net	mokpoywca.or.kr
미래를여는공동체	전남연대회의	061-284-2704	061-284-2705	miremen@hanmail.net
민예총목포지부	전남연대회의	061-243-7529	061-245-1430	getdo121@hanmail.net	jnart.org/mokpoart
신안포럼	전남연대회의	061-278-2704
순천YMCA	전남연대회의	061-745-0601	061-745-0613	ymca0601@chol.com	www.scymca.or.kr
순천YWCA	전남연대회의	061-744-7990	061-744-7991	snchywca@hanmail.net	www.scywca.or.kr
여수YMCA	전남연대회의	061-642-0001	061-642-0010	ysymca@hanmail.net	www.ysymca.or.kr
여수YWCA	전남연대회의	061-654-2161	061-654-2163	yusuywca@hanmail.net	ysywca.giveu.net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전남연대회의
참여연대 완도 시민회의	전남연대회의	061-554-0337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연대회의	061-723-7134	061-723-7135	dongsr@hanmail.net	www.sunchonbay.or.kr
광양YWCA	전남연대회의	061-762-0012	061-762-9897	kywca-1@hanmail.net
참여와자치를위한진도사랑연대회의	전남연대회의	061-544-3321		sms2522@hanmail.net	www.jindosarang.or.kr
여수시민협(사)	전남연대회의	061-685-3430	061-685-3431	limhyunc@hanmail.net	www.yosusimin.co.kr
구례 참여자치연대	전남연대회의	061-782-0050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전남연대회의	061-833-0116		jungsik0923@hanmail.net
희망 해남21	전남연대회의	061-537-7788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전남연대회의	061-242-4785	061-243-9398	okgold2@hanmail.net
강진사랑시민회의	전남연대회의	061-433-1140	061-433-1140	518ys@hanmail.net
광양참여연대	전남연대회의	061-792-6021	061-792-6022	yoseab@hanmail.net
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061-791-1333	061-791-1337	kwymca@hanmail.net	www.gwymca.or.kr
해남YMCA	전남연대회의	061-533-5525	061-533-5515	hn119@naver.com	hymca.or.kr
순천경실련	전남연대회의	061-751-9993	061-751-9994	ccej21@hanmail.net	www.ccej21.or.kr

9. 마치면서

일제 강점기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소작쟁의 운동, 해방 이후 야당의 정치 개혁,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등에서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우리 광주․전남이 이제 힘을 모을 때가 왔다.

과감하게 행정구역 통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통 큰 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앞정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지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민운동이 되려면 그만큼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 주어야 하고, 특히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언제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민관산학이 어떤 사안을 갖고 서로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지역이 발전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지역의 미래를 놓치거나 감정을 자극해서 소원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온갖 지헤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광주․전남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역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금 상태로 가면 서로 공멸하고, 특히 광주만 남고 전남은 사라지는 ‘광주광역시 전남 시․군’이 될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